금감원, 금융권 사업 점검 결과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대출 및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대·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 자금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 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사업에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7조6000억원(대출 11조2000억원·사모펀드 6조4000억원)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 만기가 장기인 데다가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여부를 더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였다.

다만,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범수·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