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국감서 충돌

野 “수사관들 탄압수사 동원 제보 있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중복도 많아”
韓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이라 많은 것”

與,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제기
전주혜 “제3자 뇌물수수 사건 들어맞아”
韓 “李대표 수사 보복 프레임 성립 안 돼”
韓 “윤석열차 표현 자유… 증오 확산 반대”

여야는 국정감사 3일 차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형사사건 수사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격돌했다. 야권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논란을 제기하려다 “법무부 국감과 맞지 않는 내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여권은 민주당 공세를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감사원 서면 조사에 불응한 점을 들어 “왕조 시대냐”라고 역공을 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野 “정치 보복” 韓 “사실 아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정치 보복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승원 의원은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언급하며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 비위 사실은 감싸고, 야당을 향해선 가차 없이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짜맞추기 수사”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 일선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단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 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중복된다는 지적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라며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가) 되겠나”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차’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엔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며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응원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李 ‘성남FC 의혹’ 파고든 與… 한 장관, 박범계 의원과 사안마다 신경전

여권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반격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성남시’가 두산그룹 측에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통해 50억원을 광고비로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전 의원은 “야당 측에선 이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다”고 했다. 같은 당의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도 “이 사건 구조는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동일하다”며 “법률가로서 장관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제가 관여(수사)한 것이어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감장 출석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상당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 장관이 신경전을 벌였다. 사안마다 공방을 주고받던 중 박 의원은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예의가 있다”고 쏘아붙였고, 한 장관은 “예, 의원님”이라고 맞받아쳤다.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에 관한 자료를 두고서도 박 의원이 “영어를 잘하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볼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곧바로 “한국말 자료”라고 반박했다.

배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