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기사에 댓글 단 누리꾼 대상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사진)씨가 본인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각 5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최씨 명의로 접수 확인된 고소장만 1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2018년 작성된 언론 기사 속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로, 모욕 등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물론 공소시효 만료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씨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씨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한 것이다. 이후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지금까지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 측은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면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 밖에도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