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을 가장하는 사례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함께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 활동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현황을 받아 분석했고, 관련 시설 총 9614곳(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전수 조사하도록 했다.

226개 시군구는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해 단속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 불법전용이나 부정 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