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바뀌자 “실효성”→“한계성”
같은 연구위원, 정반대 결과 도출
“단체장 의지 따른 요식행위 불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경남연구원 연구위원들이 1년6개월의 시차를 두고 단체장에 따라 전혀 다른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선 8기인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특별연합 파기 선언 근거로 작용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위원들이 민선 7기 때 실시한 부울경 메가시티 연구용역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뀐 뒤 연구 결과도 달라지면서 객관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연구원은 8월31일자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제목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박 지사가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행정통합 추진을 밝힌 근거 자료였지만 비공개됐다. 이 보고서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특별연합은 규약안만 놓고 봤을 때 소기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판단되고, 추진 과정상 어려운 한계를 갖기 때문에 ‘행정통합’ 추진이 주효하다고 적혔다.

결과보고서의 참여 연구진은 12명이다. 이들 중 11명은 지난해 3월 부울경 3개 지역 연구원 공동으로 연구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전략계획 최종보고서’(최종보고서)의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에선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단계별 모델로 △연계협력형 △소극적 기능이전형(광역경제권) △적극적 기능이전형(광역연합) △행정통합형(광역통합) 4가지를 제시했다. ‘적극적 기능이전형’은 기존 자치단체는 존재하면서 권한과 기능을 대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특별연합’과 유사한 형태다. 최종보고서에는 “느슨한 ‘연계협력형’보다 실효성이 높고, 주민 반감이 크고 급진적인 광역시·도 통합형보다는 실속 있는 ‘적극적 기능이전형’이 유리하다”며 “최적 모델인 ‘적극적 기능이전형’ 채택으로 공통 사무의 효율적 수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같은 연구위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했지만, 민선 8기와 민선 7기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경남연구원은 지난 8월 작성된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마련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내용이 부실해 이를 반영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연구원 관계자는 “뒤늦게 만든 행정안전부 특별연합 규약이 사실상 ‘제 살 뜯어먹기’식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됐기에 이 내용을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시·도 연구원은 시·도 재원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도정 목표와 방향에 따라 연구 방향과 결과가 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한계 때문에 연구용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객관적으로 외부 연구진을 포함해 여러 연구진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단체장 의지에 따른 사실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