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 혁신안 이달 말 시행

이달 말부터는 송환을 위해 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뉴시스

관세청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음식 공급 절차가 복잡하고, 할랄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업체가 부족해 송환대상 외국인이 대기실에 머무르면서 적정한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내식은 ‘항공기 용품’으로 취급돼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 소비가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관세청은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 말부터는 송환을 위해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