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시설과 일선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여가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여가부의 청소년 시설과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경험 확대 △학교 밖·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정부-학교-청소년 시설 연계 체계 구축 등 4가지 정책과제를 내세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여가부는 학교장이 연초에 수립하는 ‘학교교육계획’에 청소년 시설의 활동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의 800여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용률이 충분치 않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청소년 시설 미이용 비율’은 각각 61.5%, 58.0%였다.

청소년 시설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 시설의 프로그램과 학교의 교과과정 간 연계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례로 전남 고흥에 있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는 지역 학교에 청소년 지도사를 파견하고 센터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고등학생이 학업중단 학생의 가장 많은 비중(45.1%)을 차지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정보가 연계돼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긴급대응 관련 지침에 여가부 산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계기관으로 포함하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 관련 심의위원회에도 교육청이 참가하게 된다.

학교에서 기존의 ‘초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에 초등학교 1학년생(보호자 조사)도 추가한다. 조사 분야도 현행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더해 사이버도박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정책과 학교 교육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에 여가부가 폐지되면 여가부가 추진하는 업무·사업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업무가 통합됐을 때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며 “아동학대 문제 등 아동에 대한 문제는 여가부 업무에 포괄되지 않아 오늘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