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유포… 비방 목적은 없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기자의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등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취재가 있었는지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의원이 게시글을 작성한)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에 있기보다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검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