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스1

재판부는 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공인이고, 게시글 역시 기자의 보도윤리 등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취재가 있었는지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이 게시글을 작성한)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에 있기보다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검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