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자료 분석

2021년 5대 지주 이자 이익 45조원
대부분 수익 손쉬운 예대마진 의존
5년여 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은행은 2조원 육박… “과도” 지적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수수료도
지난 4년간 584억원 수입 올려
코로나로 서민 고통 속 홀로 ‘훨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들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 등을 통한 이자이익만으로 45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로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수입도 6606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은행권만 손쉬운 금리 장사와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내 은행에 붙어 있는 대출 관련 홍보물. 연합뉴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원이었다. 이 기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9761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56억5100만원, 저축은행은 4924억3400만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금융권은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7.1%로 권고 비율(8%)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은행권의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손쉬운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지주회사 수익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는 지난해 이자이익으로 44조9000억원을 벌어들인 반면, 비이자이익은 9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와 달리 미국의 주요 금융지주회사인 JP모건체이스는 지난해 비이자이익이 전체 금융수익의 57%(693억3800만달러)로, 이자이익(43%·523억1100만달러)보다 많았다. 국내 5대 금융지주사의 비이자이익이 최근 6년 새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JP모건체이스는 비이자이익의 증가 속도가 이자이익보다 빨랐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민의 예·적금과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대출로 예대마진을 통한 손쉬운 이자이익을 올리는 데만 집중했다”며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는 번개처럼 올리고, 예금금리 인상은 늑장을 부려 얻은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내 은행이 지난 4년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는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케이뱅크·농협·신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었다. 은행들이 받은 이들 거래소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지난해 403억40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126억7000만원이었다. 특히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지난해 292억4500만원을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에 달하는 수치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