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불 속에 액화석유가스(LPG)통을 넣어 위험한 상황을 만든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 속에서 가스통을 꺼내자 주먹도 휘둘러 폭발성물건 파열미수죄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까지 추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발성물건 파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전경. 연합뉴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가스통이 터졌을 때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자정쯤 영월군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종이상자 등에 불을 피우고 LP 가스통 2개를 집어넣어 파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을 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변으로 불이 번질 것을 염려해 A씨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내 집 앞마당에 불을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심한 불장난을 이어갔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춘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