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여채의 ‘깡통주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경찰은 4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범행에 가담하고, 세금 체납액이 많아 추후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뉴시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7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3400여채에 달한다. 임대차보증금은 1채에 평균 2억원 정도로, 대부분 서민 주택에 해당한다.

A씨 등은 실제 매매가보다 10%가량 높은 금액을 불러 건당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더 받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의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거래마저 끊기면서 꼬리가 밟혔다. 계약종료 시점에 이른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지난 5월 이 사건 피해자의 첫 고소장이 접수된 뒤 지금까지 100여건 넘는 고소장이 몰렸다. 경찰은 첫 고소장 접수 직후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 등 3명은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1명도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해 수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