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선고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1심 법원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11월4일 오후 4시40분쯤 의정부지법 제5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모(60)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왔으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1심 재판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