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전달 경위 결국 못 밝혀
檢 “손준성 검사가 줬다 단정 못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성립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고발장이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뉴시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소속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고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손 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씨가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 등 파일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제삼자가 개입됐을 가능성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이 제보받은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이후 김 의원이 고발장 제출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조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