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1심
전 “언론보도 누그러진 후 선고를”
재판부, 불수용… 징역 9년 선고
유족 변호인 측 “진심 안 보여”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4일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를 112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를 진행하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재판장이 말을 멈췄다. 피고석에 있던 전주환이 갑자기 손을 든 탓이다.

지난 21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전주환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운을 뗀 뒤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하나가 걸려 있으니 그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주환이 가리킨 ‘사건’은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불법촬영과 스토킹 끝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을 전주환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건 하나”라고 불렀다.

사유를 묻는 재판부에 전주환은 “지금 국민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이뤄졌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시민들 남긴 추모 문구가 가득 붙어 있다. 뉴스1

이날 법정에서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도 전주환은 법정에 지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 신경 쓰는 전주환의 모습에 유족 측은 격분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유족은 고인의 죽음이 이용될까 염려해 어떤 단체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지인과 가족들에게 수많은 탄원을 받았다. 피해자가 생전에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구나 생각했다”고 되뇌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