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발표

ATM 무통장입금 한도도 줄여
오픈뱅킹 가입 3일간 이체 차단
10월 1인 개통 총 3회선 제한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어려워지고, 개인이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는 대폭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최근 피해가 확산하는 ‘대면편취형’(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유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입금 하는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해 신속히 사기이용계좌를 정지시켜 자금 인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실명 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현재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 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자금 이체 외 결제, 선불충전 등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도 신규 가입 시 3일간은 하루 300만원(기존 한도 1000만원)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이용자 1인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30일간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3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단기간에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3회선 제한’이 통신사별로 적용됐으며,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체까지 합하면 50여개 통신사가 있어 실제로는 한 사람 명의로 한 달에 150여개까지 개통이 가능했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 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동시에 제공된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 공유토록 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통칭 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런 기기는 최대 256개에 이르는 다수의 심(SIM: 가입자식별모듈)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010 등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조하는 역할을 한다.

조병욱·우상규·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