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지구상에 없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언급한 것을 두고 “재원대책 없는 허구”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처럼 권력을 잡으면 낙원이될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하거나, 국가의 미래 대신에 개인의 권력이라는 사적인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가 가능하려면 ‘기본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대표가 말한 기본사회는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좋은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복지 확대와 세대간의 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