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간담회
"헌법, 노동3권 보장하지만…합법파업 인정 어려워"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내일 경총에 토론회 제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28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달라는 게 아니다. 노동3권을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상태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계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보호법',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불법행위 면죄부 우려와 위헌 논란 소지를 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날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에 따라 합법 파업을 인정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조법은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 노동쟁의 조정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정리해고 반대 등이 목적인 경우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쟁의 행위가 불법 파업에 해당돼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수단으로 노동3권 제한과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윤 연구원은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런 반헌법적인 법 적용과 잘못된 법 해석에 기댄 사용자의 노조탄압 행위 등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이와 관련 "현재 협소하게 인정되는 쟁의행위 목적을 일부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 문제 등 권리분쟁 사항의 경우 최소한 쟁의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폭력, 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 외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여론 확산과 대(對) 국회 중심 투쟁, 반대 입장에 대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1시에는 경총을 방문해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