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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경기도의회…중앙정치 따라 가처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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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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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당 대표의원 선출을 두고 사상 초유의 소송전을 벌이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당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립하면서 지방의회가 중앙정치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50일 가까이 내분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가 지난 23일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의 사퇴를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법정 다툼으로 확전됐다. 

 

비대위는 법원에 곽 대표의원 선출이 당규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당규에 당 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지만 곽 대표가 재선 이상 중진 의원 15명의 추대를 거쳐 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지난 6월17일 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곽 대표가 (일부 의원들의) 추대로 선출됐다”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일부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비대위는 이처럼 초선 의원 60여명의 선거권이 박탈됐다며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갈등에 불을 붙인 건 지난달 9일 진행된 의장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양분한 도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선 최소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5명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붇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꾸렸고, 이후 비대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 총회에선 곽 대표 불신임안이 의결됐다. 

 

당 집행부는 이 같은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있다. 곽 대표의 대표직 유지도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됐다. 지역 법조계에선 곽 대표 선출이 표면적으로는 당규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만 당에 부여된 자율권의 범주에서 이를 해석한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비슷한 내분을 겪어온 국민의힘 중앙당은 방관하고 있다. 경기도당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지켜보는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당 내분이 한 달을 넘기고 현안은 쌓이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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