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돼…법정 구속됐다 보석 석방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와 관련된 아동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013년 12월 1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원과 변호사 선임 등 비용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 총 5719만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 초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듬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