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거주·임업 종사·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대상

올해 11월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2만8000여명이 1인당 평균 167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이 법에 근거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밤·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소유 임야가 0.1∼0.5㏊인 소규모 임가는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된다.

산지 기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산물 생산업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제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밖 밭 농업에 적용되는 농업직불금의 70% 수준으로 책정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예산으로 올해 512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2만여명)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직불금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이 4.5%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