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중고거래 활성화도 추진
27일 공청회 거쳐 최종계획 확정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루고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2022∼2026년)’을 마련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3차 기본계획안에는 2027년까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운행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차에 맞춘 제작 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할 예정이다.
3차 기본계획안에는 배터리 등 핵심 장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지원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담겼다.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충전 시설과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자동차 튜닝, 부품 교체,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 시장 투명성 강화, 안전한 튜닝산업 육성, 대체 부품 이용 활성화, 자동차 해체·재활용 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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