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혁’ 방향 모색 세미나 국회서 열린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으로서 로스쿨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 의원 측은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다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전문 변호사 육성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체감도 향상이 목적이라는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계층 이동을 위한 사회적 사다리가 축소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반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신평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사법개혁과 로스쿨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김형준 변호사 사회로 조태진 변호사와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