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발견 땐 병원 구금
법무부 내주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가 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범죄자를 사후적으로 치료감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의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 및 소아성기호증 성향의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 등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추진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소아성기호증 등의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가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도록 했지만, 출소 이후의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에서 △소아성기호증 △준수사항 위반 △높은 재범 위험성 등 요건에 해당하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살인 범죄자의 경우 매회 2년·최대 3회까지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10월 출소하는 김근식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되고, 24시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받는다. 과거 그의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이 금지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