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원 등 늘어 35조 ‘마이너스’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5년째 적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수지가 3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며 적자 폭은 줄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며 공공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98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조5000억원(11.0%)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조세수입(+65조7000억원)이 크게 늘었고 사회부담금 수취(+13조2000억원)도 증가했다.
총지출은 102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4조9000억원(7.9%)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26조1000억원)과 이전지출(+9조3000억원)이 증가한 탓이다.
부문별로 중앙·지방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더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52조3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이 771조6000억원으로 12.2% 늘었으며, 총지출이 787조10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로, 2017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09년(48조2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비금융공기업에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많은데 지난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계류 구입, 시설투자 금액 등 투자지출까지 같이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흑자를 보여도 수지는 적자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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