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너무 아팠다" 5회 적어
2심 징역 25년…대법원 확정

성범죄로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진 두 여학생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메모가 놓여 있다. 독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1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의붓딸 B양(당시 6세)에게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고 지난해 1월엔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양(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B양과 C양은 이런 범행에 고통을 받다 경찰 조사 중이던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충북 청주시 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족이 지난해 9월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윤교근 기자

당시 C양은 편지지 2장 분량의 유서에서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어요”라며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그치?”라고 적었다.

이 유서엔 “너무 아팠다”는 글이 5번이나 언급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의붓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진술조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25년이 확정되면 출소 후 연령이 81세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A씨의 범행과 도구 등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진술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