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9월9일) 탓에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지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선 이 대표를 소환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한 불기소 결정서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쌍방울의 실사주인 전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본류 수사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수원지검 통합수사팀과 형사1부는 쌍방울을 둘러싼 ‘이상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