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해선 “참 개탄스럽다” 탄식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고 논평했다.

15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금리의 가파른 인상 우려와 관련,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작년 동기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가 8.3% 올라가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또 국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며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이런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우리 서민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