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서 700여건 적발

수천만원 유용한 1명 중징계 요구
무면허 업체와 계약 등 고발 조치

조국 징계 미룬 오세정 총장 포함
경징계 요구 따라 징계위 열릴 듯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원들이 연구비로 1000만원 가까운 고가의 개인용 노트북을 사거나 식대로 쓰는 등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대에 교원 대상 경고 272건,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의 감사 처분을 최종 요구했다.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정문.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를 벌이고 △교직원 인사·복무 관리 △입시·학사 및 장학금 집행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등을 점검했다. 이후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고, 이의 신청과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연구원 3명의 인건비 1억6700만원을 관리하면서 이 중 2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연구비 카드로 950만원짜리 개인 노트북을 사고, 밥값을 결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검수 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비를 식대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 처분을 보류했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공동취재사진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이런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서울대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대는 향후 감사에서 받은 징계 요구에 대해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서울대 기관은 장학금 중복 지급, 행사비 부적정 집행, 연구과제 출장여비 중복 지급 등으로 경고·주의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