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 가산금만 6300억
고소득업자 소득 절반 신고 누락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세에 불복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납세자의 ‘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겨 납세자가 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낸 경우 등에 발생한다. 이 중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에 승복하지 못해 이의신청·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을 뜻한다.

국세청. 뉴시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7년 2조2892억원에서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 1조803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70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연도별 불복에 따른 환급금에는 ‘환급 가산금’도 포함돼 있다. 불복에 따른 환급 가산금만 놓고 보면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지난해 91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6331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총소득의 절반 수준인 5조4000억원가량을 누락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669억원이다. 적출소득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뜻한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더한 총소득(11조2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소득적출률)은 47.9%였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소득이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