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들이 14일 정부의 용산공원 개방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오염정화 작업 없이 지난 6월10일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공원화해 시범 개방한 걸 두고 건강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오던 터다. 

녹색연합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 개방 전반의 결정 과정과 그 전후 사정에 있어서 부실한 행정조치, 국민의 알권리 침해, 법률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스스로 오염의 심각성을 객관적 수치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유아, 노약자,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숨겼다”며 “응당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가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청구서에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지목된 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방부 등이다.

이들 단체는 “용산공원 개방을 주도한 국토교통부, 환경위험을 알고도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은 환경부, 용산 미군기지 반환의 중심에 있는 국방부 등 행정부처가 사전예방원칙을 무시하고 오염정화 없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 대상지인 대통령 집무실 정면 학교·숙소 부지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수치가 기준치를 34.8배,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를 초과했다.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