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1개 철도차량 부품기업 노동자 550여명 참여
해외 철도차량 기업들의 국내 진출… 정책적 지원 호소

“해외에 수주 물량을 내주면 국내 철도차량 산업 생태계가 다 무너질 겁니다.”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인 탈고의 국내 시장에 진출 움직임에 철도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현재에도 중국산 부품으로 철도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한 것이다.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를 위한 궐기 대회’를 열고 “세계 4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2조7000여억원짜리 국산 고속철도차량 기술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도 전에 시장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국내 고속차량 입찰에 해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수도권과 영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91개사 철도차량 부품업체 소속 노동자 550여명이 참여해 해외 업체의 국내 고속차량 입찰 진입을 반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품 업체들의 서명이 담긴 ‘국내 철도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호소문도 이날 국회에 전달했다.

최근 탈고는 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136량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EMU-320 입찰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에 따르면 탈고는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제작 업체로 코레일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제작 및 납품 실적이 없다. 하지만 국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컨소시엄을 통해 아무 제재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발주 물량이 해외 업체에 몰릴수록 기술 자립은커녕 해외에 종속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철도산업은 국가교통기간산업이란 점에서 각국가들은 해외업체들의 진출을 소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글로벌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은 철도차량 입찰 참여 시 자국법인과의 공동응찰을 의무화하고,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해 입찰 시 재료비의 현지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했다. 일본도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아무 제재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14일 서울 국회 앞에서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해외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 제공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 철도 선진국들은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국의 고속차량 기술 보호를 위해 시장 입찰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등 빗장부터 앞 다퉈 걸어 잠그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입찰 자격 요건을 오히려 낮추면서 자국 기술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철도차량부품 연간 규모는 2015년 1948만3000달러(약 263억원)에서 2021년 7592만5000달러(약 1025억원)로 6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한국의 대중국 철도차량부품 무역적자는 230억원에서 985억원로 늘어났다.

비대위는 “철도부품산업은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근간”이라며 “철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품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시장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