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자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는 11월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변론기일을 11월10일로 정했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9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19조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체액’과 ‘전파매개행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감염인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라고 정의하는 한 감염인은 타인과 같은 빨대를 사용하거나, 운동하면서 함께 땀을 흘린 후 옷깃을 스치거나, 공중밀집지에서 재채기해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한번 감염인이 되면 사실상 접촉을 수반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대부분 금지 대상에 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 기술의 발달로 에이즈의 위험성이 낮아졌음에도, 처벌 조항 때문에 감염인이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봤다. 

위헌 여부를 두고 관련 단체들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건강연구소 등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등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감염인이 약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혈액 속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감염·전파도 되지 않는다”며 “비과학적인 편견을 담은 현행법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감염을 확인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동기를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존치 입장의 단체는 “바이러스가 억제된다고 해도 전파 위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법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