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익수 포함 8명 기소

무마 의혹 핵심 피의자 전 실장
수사 정보 유출 등 혐의만 적용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 허위 보고
소속부대 대대장·중대장 등 재판에
초기 수사 군검사 직무유기 혐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 수사팀이 이 중사의 상급자와 초동 수사 담당자 등을 새롭게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성폭력 은폐 및 부실 수사 문제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본류인 ‘수사 무마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 특검은 2차 가해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직속 상관과 군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56·사법연수원 25기)은 13일 전익수 공군법무 법무실장(52·준장)과 직속 상관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성폭력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7명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수사한 공군 내 성폭력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불거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이뤄졌지만 초동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사경찰 및 군검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돼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가 불기소돼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성폭력 사건 이후 이 중사 사망 전까지 상급자들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보고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29) 중대장은 같은 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고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도 이 중사가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장 중사는 현재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특검은 부실한 초동 수사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초기에 사건을 담당한 군검찰의 박모(29) 군검사는 직무유기·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검사는 가해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자신의 휴가를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지연 이유를 보고하라는 상급자에게 이 중사가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처럼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같은 2차 가해가 이 중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급격하게 자살 고위험군이 됐다. 특히 2차 가해를 겪고 나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국과수 설명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모습. 뉴스1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부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 실장은 수사 정보 유출과 연관된 일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A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전 실장은 이날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하였던 것”뿐이라며 “끼워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박했다.

유가족은 이날 성명을 통해 2차 피해의 진상을 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