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존…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
일각선 “복지 의존하는 취약 계층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재정준칙을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부는 다만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말 기준 GDP의 -5.1%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코로나19 이전(2019년 -2.8%)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한시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등)를 추가로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까지 축소해 더욱 엄격히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이 닥치면 재정준칙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예외사유가 없어지면 곧바로 다음해 편성하는 본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반영,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2024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된다.

정부의 재정준칙 방안이 발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재정준칙 도입안이 발표됐지만 산식이 복잡하고 시행령에 규정돼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많았다. 결국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입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선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재정준칙 도입으로 복지 지출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느 정도 규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할 수 있지만 (준칙을) 숫자로 못을 박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지출을 못할 수 있다”면서 “복지에 많이 의존하는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산업전환·공급망 재편·인구 감소 등 비상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3년 만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10년 넘게 경기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은 긴급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국채증가를 막아야할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준칙을)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특히 현 정부에서 감세를 하고 있는데, 고령화나 에너지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재원이 사용될 것을 감안하면 복지지출, 민생대응과 같은 부분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성장이나 분배 양 측면에서 재정준칙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