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매체 “中, 추가 압박은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뿐이란 입장”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북한의 새 핵무력 정책에 대해선 침묵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콩 링난대 장바오후이(張泊匯)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추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일 것”이라고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장 교수는 “미국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중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류용욱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중국은 북한이 공격적인 타격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을 경우에는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정책 법령에서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위협을 판단해 언제든 남한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돼 한반도 핵 위기 우려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발표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면에서 출발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후치우핑 말레이시아국립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에 핵심인 핵무기의 억지 효과를 믿고 있다”며 “중국의 우선 사항은 북한을 ‘완충국’으로 유지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해 사회나 정권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