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는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

윤석열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준을 내놓았다. 다만,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

새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앞서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보다 단순하지만, 더 강력하다. 새 정부는 재정수지 기준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뜻한다. 재정수지에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까지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정부는 현재 사회보장성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재정수지를 적용하는 게 채무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말 기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GDP 대비 -5.1%로, 통합재정수지 전망치(-3.3%)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나쁘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다시 적용한다. 이때 정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준칙 한도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