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3명 중 1명은 재범… “처벌 강화·교정 프로그램 정비 필요”

최근 5년간 소년범 수는 다소 줄었지만, 3명 중 1명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만2752명이던 범죄소년은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 2020년 6만4584명, 2021년 5만4074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19세미만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을 뜻한다. 그러나 재범 비율은 매해 30%대를 유지했다. 2017년 전체 범죄소년 중 재범자는 2만3989명으로 32.9%였다. 2018년에는 33.6%(2만2324명), 2019년 32.3%(2만1433명), 2020년 32.9%(2만1279명), 2021년에도 30.2%(1만6350명)였다.

재범에 그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2017년∼2021년 연간 재범 소년 가운데 50%가량은 3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017년∼2021년 24.1%∼29.5%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소년 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강력범죄 재범 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외 다른 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정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