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승용차에 태우자, A씨는 그 차 안에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해하고 자녀가 이를 보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자녀 학업 지원비로 받은 100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지속해서 스토킹을 하고 자녀에게도 상당 기간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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