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에도 아직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셈이다. 세계일보는 13일 경제면에서 금리상승 지속에서의 대출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 법적으로 의무지출하게 되어 있는 예산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넘게 되는 사실도 짚었다.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7월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80% 육박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커졌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65.6%)과 비교하면 2년 6개월 만에 12.8%포인트나 상승했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757조9000억원에 이른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하면, 한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산술적으로 가계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3조4455억원(1757조9000억원×0.784×0.0025) 늘어난다.

이러한 이자 부담에도 대출자들의 변동금리 선호 경향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7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변동금리 비중이 82.2%로 전월(81.6%)보다 0.6%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 0.4%포인트 더 높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8일 기준 연 4.450∼6.426%,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070∼6.330% 수준이다. 실제 대출자들이 주거래은행에서 상당 폭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범위 하단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리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는 약 0.38%포인트에 이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8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4.07~6.33%로 집계됐다. 오는 15일 변동금리 산정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가 발표되면 이미 상단이 6% 중반대로 올라선 주담대 변동금리가 또 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달 코픽스는 3%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예대금리차 공시 등의 영향에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고 예·적금 잔액도 늘어서다. 코픽스는 지난달에도 정기예금 및 금융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52%포인트 오른 2.90%를 기록했다. 2013년 3월(2.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상승 폭 또한 사상 최대였다.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한은은 출자를 통해 내년까지 2년 동안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이 72.7%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서민금융상품 출시 및 저금리 대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올 하반기 중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햇살론15(금리 연 15.9%)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최대한도는 2500만원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2020년 10월 햇살론15를 출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668억원을 공급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올 하반기에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신용보증기금 지원) 출시도 앞두고 있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내년 예산 절반 이상 ‘의무지출’…고령화 최대원인

내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지출(의무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 특히 인구 감소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 2060년에는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뉴스1

12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중 의무지출은 34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3.5%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정책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줄어든다. 재량지출 중에서도 쉽게 줄일 수 없는 국방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재정 여력’은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무지출 증가율은 7.5%이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증가다. 의무지출 비율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3.5%를 시작으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증가한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최악 시나리오’ 땐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78.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정책 대응이 없어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다.

내년 의무지출 341조8000억원 중 대부분(91.1%)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과 교부세·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이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154조6000억원으로 의무지출의 45.2%다. 국민연금(36조2000억원)·공무원연금(22조7000억원)·사학연금(4조9000억원)·군인연금(3조8000억원) 등 4대 연금 지출이 67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구직급여(11조2000억원) 등 고용·노동 부문 지출이 22조1000억원, 기초연금(18조5000억원) 등 노인 부문 지출이 20조8000억원이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은 17조9000억원, 건강보험 지출은 12조원이다. 지방이전재원은 156조9000억원으로 의무지출의 45.9%다. 지방교부세가 75조3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7조3000억원이다.

복지 수요와 국세가 늘면서 복지 분야 법정지출과 지방이전재원은 앞으로도 의무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지방이전재원이 복지 분야 법정지출보다 많지만, 2024년부터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지방이전재원을 추월하게 된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