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 요청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층 노인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생활이 어려운 치매 노인들은 최대 33만원에 이르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촬영(MRI) 등 감별검사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 성남시는 중위소득 120%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료 검사를 확대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00여명이다. 첫해 사업비는 6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법규상 당장 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올해에는 의료기관이 금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달 18일 성남시의료원과 보바스기념병원은 시와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지원사업’ 협약을 맺어 오는 11월까지 무료 치매 감별검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상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선별·진단·감별의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원인을 진단받는다. 선별검사에선 인지 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고, 인지 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에서 기억력과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을 평가받는다. 이후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를 진단하면 CT, MRI, 혈액검사 등을 활용한 감별검사로 병의 원인을 진단한다.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가 진행되지만,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의 65세 이상 노인 13만8000명 가운데 9.6%인 1만3000명이 치매 환자로 분류된다.

시 관계자는 “감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정부가 최대 11만원을 지원하지만, 33만원 안팎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