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법안 통과…37 대 30 결과
“탄소 감축 프로세스 투명성 강화
청정에너지 투자자에게 확실성 제공”
‘기후 선거’ 5월 총선 이후 기후 대책 추진 속도

우리나라와 함께 ‘기후악당’으로 평가받던 호주가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법으로 못박았다.

AP는 호주 상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부 상원의원은 이보다 더 야심찬 목표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37대 30의 투표 결과로 법안이 통과됐다.

페니 웡(왼쪽) 호주 외무장관과 제니 매컬리스터 기후변화부 차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호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회의에서 기후변화법안 표결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상원은 이날 2030년 온실가스 43% 감축 목표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EPA연합뉴스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에너지 장관은 이번 상원 표결이 청정에너지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호주의 탄소 감축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주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43% 감축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2015년부터 26∼28% 수준의 감축 목표 설정을 지지해왔다.

43% 감축 법안은 정부가 다수당인 하원에서 금방 통과됐다. 상원의 경우 정부는 전체 76석 중 26석만 갖고 있을 뿐이다.

녹색당 상원의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탰다. 그들은 애초 최소 75% 감축과 함께 추후 호주의 석탄·가스 사업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호주는 지난 5월 총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인 노동당이 9년 만에 집권하면서 기후 대책 추진에 속도를 올리는 중이다. 그간 호주가 대형 산불·홍수 등 기후재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지만 기존 집권했던 보수성향 자유·국민연합이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정권을 내줬다는 평가가 당시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호주 5월 총선은 내·외신으로부터 ‘기후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11월 호주 머스웰브룩 근처의 석탄화력발전소 모습이다. 호주 상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3%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AP연합뉴스

석탄·화석연료 매장량이 풍부한 호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한 곳이다. 호주는 지난해 석탄 생산량이 4억t에 이르는 등 지난 100여년간 석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되다. 실제 지난해 국제 환경·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는 석탄 발전에 따른 각국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호주(5.34t)를 1위로 꼽았다. 2위는 한국(3.81t)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윤석열정부는 이 목표를 존중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35% 이상 줄인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