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소추 특권… 취임 날부터 시효 정지돼
정지된 123일 만큼 시효…퇴임 후 수사 재개
檢, 대장동 의혹 등 李부부 수사 현재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췄다. 윤 대통령 수사는 퇴임 이후인 2027년에나 재개된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검찰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6개월)는 9일 끝났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공식 취임한 5월10일 0시부터 시효가 정지됐다. 시효가 정지됐을 뿐 윤 대통령은 퇴임하는 2027년 5월9일 24시를 기해 시효가 재개되고, 그때부터 정지된 기간(123일)만큼 시효가 유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10년 2∼5월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이씨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고 발언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연합뉴스

김문기·대장동 관련 허위 발언으로 이 대표를 검찰에 넘긴 검찰은 ‘본류 수사’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도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과 사업구조가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 의혹에서도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다. 경찰도 △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부인 김혜경씨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수사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