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정·관·학계 머리 맞대고
ISDS 제도 본질·문제점 등 논의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과 관련한 정·관·학계 논의가 본격화한다.

2006년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의 안내 표지판. 연합뉴스

시민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민주주의21,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과 함께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가 론스타 사건 개요와 진행 경과, 밝혀야 할 사실 등을 발제한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으로 살펴본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을 짚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와 송기호 변호사, 한상범 국제통상연구소 정책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팀과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