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불구속 기소 파장
檢, 허위사실 유포 입증 증거들 확보
“대장동 실무 故 김문기 모른다던 李
변호사시절부터 여러 번 인적 교류
개발사업 대면 보고도 수차례 받아”
‘초과이익 환수’ 발언엔 불기소 처분
대장동 연루인물들 위례 관여 정황
민간 배분 150억 배당금 행방 묘연
쌍방울 경기도 대북행사비 지원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도 탄력 예고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단서로 본류인 대장동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검찰 “이 대표, 변호사 때부터 고 김문기와 교류 증거 확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교류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도시개발팀장이었던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공식 일정 외 골프 등을 같이 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도 여러차례 받은 정황을 관련자 진술과 김 전 처장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물 등의 증거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유가 대장동 관련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및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공문 등을 토대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주도해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가 ‘4단계 용도 변경’을 언급하거나 성남시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추석 이후 수사할 사건 파장 더 클 듯

법조계에선 추석 이후에 본격화할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의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인데, 지난 6월 검찰 정기인사 이후 새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사업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등 핵심인물 5명만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물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하며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에 앞서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례 개발의 전체 배당금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절반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일부가 이들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7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경기도가 민간단체와 공동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압수수색 대상이 2018∼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관련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인 2018년 8월∼2020년 1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쌍방울로부터 1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가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도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남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총 7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성남FC 의혹’이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 여부도 불확실해진다. 특히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보전받았다.

박미영·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