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사건도 함께 불기소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본인(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 6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발언과 박 전 원장이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발언 모두를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 서면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박 전 원장 관련 모든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