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모피아’들 장악력 높이려는 것 아닌지” 우려

윤석열정부 세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7일 지명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경력을 쌓아온 ‘예산통’이다.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개혁 등 복지 재정과 관련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1988년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 장관정책보좌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뉴시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 5월10일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1차관은 복지와 인구 정책을 총괄한다. 1차관으로 있는 4개월 동안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사회안전망 구축,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착수 등 새정부 과제를 수행해왔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회의는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게 됐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 후보로 코로나19 대응 등과 관련한 복지부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번 발표로 복지 재정 관리에 더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 기재부 출신이 많아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도 기재부·금융위원회 출신인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됐다.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도 변재진 전 복지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로 드물다. 변 전 장관은 기재부 전신 중 하나인 재정경제원 출신으로, 복지 차관으로 일하다 장관이 됐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기재부 소위 말하는 ‘모피아’분들이 국민연금 기금 부분에 대해 지배력과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 연금개혁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연금개혁에 있어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장관을 희망했던 의료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사 출신 정호영 후보자를 지지한 바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제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과 의료·보건 관련 업무는 2차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현 이기일 복지 2차관은 조 후보보다 5기수 낮은 행시 37회로, 2020년 국내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해오고 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새 후보자는 연금개혁 전문가로, 보건 관련해서는 2차관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며 “장관 자리가 워낙 오래 비어 있어서 장관 임명으로 조직이 안정돼 업무가 잘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면서 지난 5월25일 이후 이날까지 105일째 공석 상태다.

이진경·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