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개정 검찰청법과 같이 10일부터
상위법과 충돌 등 논란 지속될 듯
헌재 판단 나올때까지 혼란 전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단계를 넘어 10일 시행되지만 상위법과 충돌 등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재분류함으로써 수사 범위를 대폭 늘렸다.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은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10일부터 함께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유형을 기존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개(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 ‘중’으로 제한했지만, 국회 통과 전 2대 범죄 ‘등’이란 문구로 수정돼 수사 범위가 확장될 여지가 생겼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 이를 ‘시행령 쿠데타’로 정의하며 반발했다.

경찰도 입법예고 기간 법무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개정 시행령이 검찰청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법 내용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 개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법률 시행 이후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수사 개시 규정이 모호해서 일선에선 검·경 사이 수사 중복이나 공백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등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