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예술인 병역특례 두고 갑론을박
국방부, ‘여론조사로’→‘없던 일’ 혼선
정치에 BTS 이용하는 건 책임 회피
땜질 처방 아닌 특례 제도 개편 시급

국방의 의무는 납세, 교육, 근로와 더불어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다. 톱스타인 가수 싸이나 배우 송승헌은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재입대한 일이 있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는 병역 기피라는 굴레에 갇혀 20년 넘도록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군대 문제다. 잘못 건드리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헌법 위에 있다는 ‘국민정서법’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하다. 왜일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유독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서다.

BTS(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놓고 말이 많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BTS가 빌보드 톱 소셜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한 2018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역특례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가디언지가 ‘BTS 병역 논란, 분열된 한국’이라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외신의 관심도 크다. 현재 국회에는 BTS 같은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3건이나 계류 중이다. BTS 멤버 가운데 1992년생인 진은 올해 말 입대해야 한다. 1993년생 슈가와 1994년생 RM, 제이홉도 곧바로 뒤를 잇는다.

김기동 논설위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불을 질렀다.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린다. 여론조사 빨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비난이 쇄도하자 국방부는 3시간 만에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에 참고만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론조사로 판가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BTS의 병역특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찬성 측 명분은 국위 선양이다. 태극 마크를 단 국가대표와 마찬가지로 한류 확산에 기여한 BTS 역시 특례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 측은 BTS가 사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인이라는 점, 일반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대표도 국익 관점 이전에 국제 대회 수상을 통한 커리어 쌓기와 병역 혜택이라는 당근을 감안하면 사익과 무관치 않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예술요원으로 특례를 받은 사람들은 태극 마크를 달고 국제 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다. 맞는 말이다. 공익과 사익을 무 자르듯 구분 짓기는 불가능하다.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다. 현행 제도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만들어졌다. 현행 병역법(제68조)에 따르면 각종 대회 및 콩쿠르 상위 입상자(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대회 1위 이상 입상자, 중요 무형문화재 5년 이상 전수교육 이수자,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이상) 등은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이다.

체육 분야만 보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3위 이상 입상자였다. 그러다 대상자가 급증하자 1990년부터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범위를 좁혔다. 손흥민, 황희찬, 추신수 등이 혜택을 봤다. 법 개정 이후 제2, 제3의 BTS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해외의 권위 있는 시상식 수상’ 등 기준도 모호한 데다, 한 번 예외 조항을 만들기 시작하면 대상은 끝없이 늘어날 게 뻔하다.

누구나 공평하게 병역을 짊어져야 한다는 건 대원칙이다. 정작 BTS 멤버들은 병역 혜택을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적조차 없다. 오히려 수차례 “병역을 이수하겠다”고 밝혔고, 팬클럽 아미 측도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아미는 군 면제를 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BTS를 이용하려는 이들의 잘못이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부산시도 숟가락을 얹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BTS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대체복무를 대통령실에 건의하고 나섰다. BTS의 ‘티켓 파워’를 이용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고작 여론몰이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예외 조항을 찔끔 늘리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국민적 함의를 모아 정면 돌파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BTS는 죄가 없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