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개 중 39% 통폐합 확정
9월 중 법령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필요성이 감소한 정부위원회 246개가 폐지·통합된다. 10개 중 4개꼴로 없어지는 셈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 통합하는 정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해당하는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정비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 위원회가 상호 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67%)다.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하는 위원회는 총 80개(33%)다. 134개 위원회가 54개 위원회로 통합된다. 주관 부처별로는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높았다.

구윤모 기자 [e-mail]